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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과학자 연구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범부처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달희·김윤·한지아·김선민 의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개최한 ‘의사과학자 연구 지속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전문가들은 의사과학자가 진료에 더 시간을 쏟게 만드는 환경·부족한 보상 등에 치여 연구를 포기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으로 연구 역량을 갖춘 인력은 늘고 있지만 이들이 배출된 후 연구시간·연구비·직위·보상 등이 보장되지 않아 다수가 임상으로 복귀한다.
박현영 의학한림원 의학연구기반강화특별위원장은 의사과학자의 연구 지속을 가로막는 장벽을 설명했다. 그는 “연구시간을 늘릴수록 진료수익에 묶인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와 연구시간·보상·연구비·정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기관지원형 보전사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연구시간 만큼 인건비와 진료공백을 기관 단위로 보전하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의사과학자 지정교원 정원, 진료 감면분에 한한 국가 R&D 인건비 계상 특례를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윤정 국립암센터 암생존자헬스케어연구단장은 “진료 성과 중심이 아닌 의사과학자 전용 성과평가와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과학자 개인 연구비 중심 지원 방식은 특혜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철훈 연세의대 약리학교실 교수는 “연구비 지원은 시스템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며, 임상 의사과학자 연구를 뒷받침하는 기초의학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간 엇박자가 의사과학자 양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오지원 연세의대 해부학교실 교수는 “복지부가 의사과학자를 키우는 동안 국방부에서는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막히고 있다”며 “범부처 사업으로 양성을 추진해 정책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사과학자 활동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백영하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의사과학자가 참여하는 중개·임상연구 없이는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 성과와 제품화가 어렵다”며 “연구중심병원 제도와의 연계 및 범부처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과학자 지원이 특혜가 아닌 협업 구조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의사과학자 발굴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겠다”며 “의사과학자 병역 문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보장받는 게 가장 바람직하나 부처 간 쟁점이 있어 차선책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의사과학자 지원 예산이 2026년도 1013억8000만원에서 844억5000만원으로 16.7% 감소했다.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 예산은 633억원에서 592억원으로, ‘의사과학자 글로벌 연수지원’ 예산은 83억원에서 47억원으로 삭감됐다.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예산은 287억5000만원에서 200억원으로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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