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강경하게 반대해왔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법안심사대를 통과했다. 우려가 현실이 되자 의료계는 강한 분노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규탄한다고 13일 밝혔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로 폐기됐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지적됐던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졸속 강행하는 것을 두고 “입법 폭거”라고 명명했다.

의협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진료권을 말살하는 이번 악법의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이어 “14만 의사의 모든 의지를 모아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끝까지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의사회도 “국회 법세위는 의료계를 옥죄는 공단 특사경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만약 입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진료권과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환수를 담당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보험자에게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 남용 및 수사 공정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수사는 의료기관 존립과 환자 진료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수사권 확대에 앞서 실효성과 통제 장치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재정 누수 주범 공단, 권한 확장 및 조직 비대화 혈안”

의협은 건보공단 자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원의 46억원 횡령과 6000억원 인건비 과다 편성 등 방만 경영으로 건보재정 누수 주범이 된 공단이 자정 노력은커녕 권한 확장과 조직 비대화에 혈안이 된 작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봤다.

의협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사 수사지휘권이 전면 폐지되면, 특사경을 둔 기관장이 수사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게 돼 독립성과 공정성에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속전속결식 수사와 성급한 지급보류 처분은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피해 의료기관을 폐업으로 몰고 가는 부당한 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사 경험조차 전무한 비전문가 공단 직원들에게 수사권이라는 칼자루까지 쥐여 준다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의 인권 유린과 회원 피해가 속출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의 수사 지휘·감독 체계마저 약화된 현 사법 환경 속에서, 이는 곧 의료인을 향한 무소불의 사법적 폭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단체들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면 경찰과 의료계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회는 특사경법 본회의 처리를 중단하고, 수사권 남용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아울러 이미 발의된 사무장병원 예방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추가 대안을 의료계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의사회는 "의료계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진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시의사회도 "정부와 국회는 보여 주기식 특사경 도입 대신 경찰 전문수사 인력 확충 및 관계 기관 상설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