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비급여항목 관리법 제정 추진을 두고 의료계 내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거의 전(全) 진료과가 해당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 직역 의사회들이 비급여 관리법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내과의사회는 “이 법안은 환자 진료정보를 국가가 환자 단위로 모으고 비급여 가격과 진료 방식까지 국가 기준에 묶는 법안”이라며 “법안 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환자 진료정보를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함께 쌓도록 한 제6조를 전면 삭제하고, 처벌 조항도 위험도와 반복 여부에 따라 차등하는 구조로 바꾸고, 민간보험 연계 조항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개별 환자 맞춤형 진료를 국가가 일률적 지침으로 묶는 것은 진료권 침해이자 사실상 강제 급여화”라며 “진료 현장을 마비하는 서류 폭탄과 행정 규제는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 정당한 우려와 요구를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한다면, 의협을 포함 범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부과의사회도 “피부과 시술은 하나의 코드와 가격으로 묶을 수 없다”며 “국가가 가격을 정하고 진료 방법까지 지침으로 통제한다면 사실상 강제 급여화이자 가격 통제”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게다가 가격만 앞세운 관리는 환자를 ‘싼 시술’로 내몰고 안전을 무너뜨린다”며 “환자의 알 권리는 가격표가 아니라 누가, 어떤 근거로 시술하는지를 아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법안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논의기구를 거쳐 원점 재검토하라”며 “비급여 가격관리 기준고시 조항 등을 담지 말라”고 했다.

단체는 “저평가된 급여 수가를 정상화하고, 신의료기술 급여 편입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하라. 이것이 비급여 문제 근본 해법”이라며 “자율규제 방안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