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 중 각 연도 12월 말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주 4일, 주 32시간 이상 근무)    근무하는 의원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으로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2206개소에서 2025년 2305개소로 99개소(4.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건강보험으로 분만수가를 1건 이상 청구한 의원은 227개소에서 170개소로 57개소(25.1%) 감소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으로 근무하는 전체 의원 중 분만을 청구하지 않은 기관 비율은 2020년 89.7%에서 2025년 92.6%로 상승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원이 늘어도 실제 분만 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숨는다”…진료과목 표시 않고 운영 늘어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지만 표시과목을 산부인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의원 비율은 2020년 41%에서 2025년 42.3%로 1.3%p 상승했다. 

분만 외 진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급여 청구 내역이 있었던 곳은 2020년 791곳에서 2025년 865곳으로 늘었다.

특히 2025년,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지만 표시과목이 산부인과가 아닌 의원 975개소 중 89개소(9.1%)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들 기관 중 32개소(36.0%)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소재하는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이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의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영석 의원은 “전문의 자격 보유자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이미 양성된 전문의가 산부인과 진료와 분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제 진료 활동을 반영한 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분만 인력 정책은 전문의 수 확보에 머물지 않고, 실제 분만에 참여하는 의료인력 양성과 배치 및 의료기관 운영 지원, 전문직 간 협력체계 구축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無 시군구, 오는 2035년 25곳까지 확대 전망 

이렇듯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도 분만을 비롯한 산부인과 진료를 기피하는 양상인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예 없는 지역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서영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는 9곳이었다. 

경남 의령군, 경북 울릉군, 경북 청송군, 전남 곡성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강원 고성군, 경북 영양군, 전북 임실군 등이다. 

이들 지역 내 산부인과 전문의가 75세에 진료를 중단하고 신규 전문의가 유입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은 2030년 12곳, 2035년 25곳으로 늘어난다. 

2030년에는 경북 성주군, 전북 순창군, 충북 단양군 등이 추가되며, 2035년에는 강원 양구군, 경기 연천군, 인천 옹진군 등이 추가된다. 

실제 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고령화는 심각하다. 2025년 기준 전국 산부인과 전문의는 6070명 중 특·광역시를 제외한 도(道) 지역에서 근무하는 75세 이상 산부인과 전문의는 총 101명인 반면, 30~39세 전문의는 43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