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노조 설립 지원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이견을 보이면서 초기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협은 정관 위배 소지 등을 담은 법률 자문 결과를 전달했고, 이에 병의협은 준비위원회 설치와 제한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자문도 있었다며 구체적인 협의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병의협에 따르면 병의협은 지난 9월 자체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뒤 10월 1일 의협에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가칭)를 산하에 설치하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봉직의뿐 아니라 전공의와 교수 등 여러 직역이 참여하려면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병의협이 올해 1~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9%가 의사노조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사회 주도로 전체 의사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전국의사노조가 출범하면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4.5%였다.

그러나 의협은 최근 “전국의사노조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직 형태와 역할, 협회와의 관계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에 폭넓은 의견 수렴과 다각적인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회신했다.

특히 두 곳의 법무법인에 의뢰한 자문 결과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 훼손, 부당노동행위 해당 가능성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사용자와 근로자 지위에 있는 의사가 함께 소속된 단체로서 협회 산하에 노동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자주성과 독립성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가 노조 설립을 주도하거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 검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직역별로 노조 가입 자격과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점도 들었다. 

의료기관 개설자 등 사용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의대교수와 공무원 신분 의사는 별도 법령을 적용받아 모든 직역을 하나의 노조로 묶는 데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준비위 설치·사무공간 제공 가능성도…병의협, 독립 운영 전제

이에 병의협은 의협에 요청한 범위가 설립 준비 단계의 위원회 설치와 지원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법무법인에 산하 노조의 설치·운영 가능성과 법적 지위 등을 질의했지만 병의협 공문에는 “설립 이후 노조를 의협의 지휘·감독 아래 두겠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가입 자격에 대해서는 “우선 가입 가능한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별도 법률 적용 대상은 적합한 경로를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한 범위의 조직화까지 미룰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 회신에 첨부된 법무법인 지금의 의견서가 준비위를 특별위원회나 자문기구로 설치할 정관상 근거를 인정한 부분도 강조했다. 

병의협은 “노조 자체는 의협으로부터 독립해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최소한의 사무공간 제공 등 제한적 지원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했다. 

이어 “의협 정관 제2조가 의권과 회원 권익 옹호를 협회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제39조 제2항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정관 제4조에 노동조합이 산하단체로 열거돼 있지 않더라도 회원 노동권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는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병의협은 의협 산하 준비위 설치가 어렵다면 기존 독립 준비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지역의사회를 통한 자발적 참여자 공개 모집, 회원 대상 설명회 안내, 노동법 교육과 법률상담 연계 등이 포함됐다. 

끝으로 병의협은 “의협은 적법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독립성과 자주성을 갖춘 전국단위 의사노조 출범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