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4일 정식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근거 부족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9일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일수 제한, 약 배송의 적정성과 안전성, 규제 및 향후 평가계획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선 지난 6년여간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및 시범사업 운영 결과가 새 제도에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시행 이후 규제 효과를 점검 계획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초진 비대면진료시 처방일수를 제한에 대해 “대면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약이 필요한 환자의 필요에 부응하면서도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 비대면 초진 이후에는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초진 등 일부 비대면진료에서 의약품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됐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치료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허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6개월 내 동일 의원에서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환자로서 해당 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 기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중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의 72.9%가 7일 이내 처방을 받았단 점을 고려, 의사협회·약사회와 협의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약 배송 이용 현황과 관련해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월 이용 현황 등을 다각도로 파악·점검해 왔다”고 했다.

이어 “본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의약품 조제·전달 전반에 대한 통계 및 실태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모니터링 체계를 구축·강화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복지부는 본사업 이후에도 의약품 재택수령 현황과 배송 과정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해 변질·오배송 등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대면진료 운영성과 평가시 약 배송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함께 살펴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게 된다.

시행 이후 규제 효과를 점검 계획도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에 대한 평가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