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지역 국립대병원 필수진료과 전문의 채용에 신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계획한 인원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을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 필수진료과 신규채용 지원사업에 82억9100만원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지역 국립대병원 14곳을 대상으로 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9개 진료과 전문의를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와 교육·연구를 위한 경력개발 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병원당 9명씩 총 126명을 채용한다는 전제로 예산을 산정했다. 지원기간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이며, 첫해 인건비는 채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6개월분을 반영했다.

복지부가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국립대병원의 기금·임상교수 정원 2992명 가운데 1046명이 결원이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와 건강보험 보상 강화 등 중장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한시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전문의 결원이 많다는 사실과 실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별로 연간 9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예산정책처 분석 당시 병원별·진료과별 정원과 현원, 채용 희망인원, 최근 채용공고 대비 충원실적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정책처는 “신규인력 확충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결원이 많다는 사실과 2027년에 실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역 국립대병원에서는 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지역 국립대병원 본원 9곳 가운데 6곳은 8개 주요 필수진료과 전문의 채용률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제주대병원은 49명 채용계획 가운데 5명만 확보해 채용률이 10.2%에 그쳤으며, 충북대병원도 48명 중 6명(12.5%)을 채용하는 데 머물렀다. 경상국립대병원은 27.3%, 강원대병원 30.0%, 충남대병원 41.3%, 전남대병원 46.2%로 집계됐다.

이처럼 실제 채용 여건이 병원마다 다른 만큼 계획된 인원의 충원 여부에 따라 예산 집행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예정처는 “채용이 늦어지면 실제 지원인원과 인건비 지급기간도 줄어들 수 있다”며 “병원별 임용계획을 바탕으로 첫해 지원 가능인원과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시간 배후진료·고용 유지도 과제

신규 채용인력이 실제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와 정부 지원 종료 이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과제로 제시됐다.

복지부는 신규 전문의를 통해 24시간 배후진료 당직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업무와 근무기준은 각 병원 규정에 맡길 방침이다.

예산정책처는 “전문의 채용이 실제 야간·휴일 진료공백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2028년 지원 종료 이후 고용을 유지할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병원별 결원과 충원실적, 채용 시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며 “신규 채용인력의 24시간 배후진료 업무기준과 정부 지원 종료 후 고용 유지 방안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