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원회 제시 ‘응급의료 대정부 권고안’
“응급환자 신속 이송부터 수술·시술 등 최종 진료체계 구축·개선 필요”
2026.10.01 18:59 댓글쓰기

응급환자를 상태와 필요한 치료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하고,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정부 권고안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는 1일 제10차 회의에서 ‘응급의료 적기(適期) 이송 및 치료를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라는 사실을 인지, 응급환자가 발생한 순간부터 적정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및 응급실 진료와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까지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응급 중증도에 맞지 않는 응급실 이용과 응급실 진료 후 수술‧중환자 진료 등 필요한 최종치료로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혁신위는 “환자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에 따라 진료경로를 명확히 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최종치료까지 이어지는 응급의료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환자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원칙을 확립한다.


이송 경로, 해당 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후순위 경로를 사전에 마련하고 중증 외상·심뇌혈관·분만 등 전문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해당 치료가 가능한 전문 응급의료기관으로 직접 이송토록 한다.


“응급의료기관, 환자 중증도·치료 역량 기반 역할 재정립 시급”


혁신위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각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중증도와 치료 역량에 따라 역할 재정립을 권고했다.


권역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최종 치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 내 배후진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 응급환자 진료와 중증 환자 초기 안정화 후 상위 기관으로 전원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혁신위는 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이 병상·수술실·중환자실과 전문과목 당직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적정 이송과 치료를 지원토록 했다.


환자가 미수용된 원인 및 재이송·재전원 등 이송·전원 과정 정보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정·평가는 실제 배후 진료 가동 역량을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시설·인력과 함께 응급수술, 중환자 진료 등을 실제로 제공하는지 확인을 강화해서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기관은 기능을 조정하거나, 상위 기관으로 연계·전원하는 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한정된 배후 진료 자원을 지역 단위로 연계·집중해 상시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인접 진료권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을 대상으로는 증상과 중증도에 맞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응급 증상이 발생했을 때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전문가가 적절한 대처 방법과 진료기관을 안내한다.


야간·휴일에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 외에도 방문할 수 있는 일상 진료체계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에는 시간대별 수가 가산과 운영 지원을 통해 참여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외에 혁신위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응급이송에 관한 분석을 검증하고, 인력과 보상 체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정기현 위원장은 “응급환자가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되고, 수술과 중환자 진료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응급의료체계 혁신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권고안이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응급의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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