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7일 2026년도 보건복지 분야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8월 주무부처 이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포함된 국립대병원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논란이 있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은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우선 7일과 8일에는 보건복지부·질병청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가 진행된다. 

8일 오전에는 교육부 소관인 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 등 총 12곳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며 오후 보건복지부·질병청 감사가 이어진다. 

13일에는 식약처 및 소속·소관기관 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식약처 국감은 자진사퇴한 前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신약 청탁 논란에 대한 야당의 맹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대한 민원을 前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했고, 이후 해당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되는 데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사퇴를 표명한 바 있다. 

14일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감에 이어 16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정돼 있다. 이번 건보공단 및 심평원 국감은 이전과 달리 원주에서 진행된다. 

20일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가 있다. 대한적십자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중앙의료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이다. 

특히 대한적십자사 국감에서는 11개월째 공석인 수장 관련 질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올 상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前 국민의힘 의원(前 세브란스병원 교수) 자격 논란이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요한 회장은 前 정부 비상계엄 옹호, 의료영리화 주장 등을 이유로 적십자사 노조, 시민단체 등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취업심사는 통과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인준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22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복지 분야 기관이 피감 대상이다. 이어 27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보건복지 분야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한편,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 단축 등의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위원회의 국군의무사령부 국정감사는 10월 7일로 예정돼 있다. 

국립대병원 중 홀로 교육부 산하에 남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대상 국감은 10월 16일이다.  

보건복지부로 이관 국립대병원 투자 등 주목 

이번 보건복지 분야 국정감사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소아응급의료, 정부가 올해 새롭게 실시한 관리급여, 국립대병원에 대한 투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사회·문화 분야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아응급의료 분야는 정부 수가 인상 정책 등의 실효성에 대한 해법을 정부가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전담전문의에 1인당 1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지원책으로는 인력 확보 및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올해 7월부터 도수치료에 우선 적용된 관리급여 제도 역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의 과잉 이용·가격 왜곡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부 의료기관 ‘페이백’ 관행을 근절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밖에 소관 부처가 바뀐 국립대병원에 대한 투자 필요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병원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 기능·역할도 재정립돼야 하지만 국가 차원의 지방의료원 육성 전략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피력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