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책적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2월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뇨병학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에 대해 질환의 유형을 넘어 환자의 실제 중증도와 췌장 기능을 고려한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간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은 1형 당뇨병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1형 당뇨병과 동일한 수준의 중증도를 지닌 2형 당뇨병 환자들은 고가의 기기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학회는 이번 정책을 통해 췌장장애 및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도를 가진 2형 당뇨병 환자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1만1000명의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가 새롭게 건보 지원을 받게 돼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연속혈당측정기 등 기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증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지속적인 혈당 모니터링과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재택관리 시범사업 대상을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한 점 역시 의미 있는 진전으로 꼽았다.

학회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인슐린 분비가 현저히 감소한 중증 환자의 저혈당과 고혈당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혈당 관리를 돕는 필수 치료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시행 12월로 앞당겨야…요양급여 장기적 전환 필요”

학회는 이번 정책이 의료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실질적인 치료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 제언도 함께 내놨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2026년 12월 시행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미 많은 중증 환자들이 높은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며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혜택 제공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증 당뇨병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기기 보급과 더불어 전문 의료진의 교육·상담, 비대면 모니터링이 진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단순 진단명을 넘어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보장 범위를 지속해서 넓히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현행 ‘요양비’ 방식의 기기 지원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뇨병 관리는 기기 구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의료진의 데이터 판독과 치료 조절 등 통합적인 의료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학회는 “이번 조치로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치료를 이어갈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인슐린 주사를 맞는 2형 당뇨병 환자까지 보장성을 확대하고 요양급여 전환이 이뤄지도록 정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