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치료 영역 사각지대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발전 속도가 빠른 혁신 신약을 비롯해 의료기술, 간호·간병, 재택·예방 관리 영역은 보장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1단계 핵심 과제로 삼았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에 대해 이 같은 의미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암 등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비급여의 급여화, 관리급여 도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80%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

유 과장은 “전체 로드맵 발표를 기다리기보다는 환자들의 요구가 높았던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를 중심으로 연간 약 8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지원하게 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번 1단계 혁신방안을 통해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지고, 췌장장애로 등록된 환자의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본인부담이 10%로 줄게 됐다.

정부는 2단계 추가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가 완료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유 과장은 “최근 혈액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일부 개선에 이어, 경제성 평가 등으로 진입이 늦어진 고액 항암제의 신속 급여화 등 암 질환 보장성 강화를 중점 검토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이어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우선순위를 정해 급여화하되, 불필요하고 효과가 없는 비급여 치료는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유 과장은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고, 희귀·중증 치료 진입시 환자 비급여 부담을 덜기 위한 브릿지 형태의 별도 계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증 당뇨 등 기존에 요양비 형태로 지원되던 항목을 의료적 측면을 감안해 요양급여로 전환하는 세부 과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보장성 강화 항목 축소 무관”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기존 보장성 강화 및 급여 지출 계획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해 대해 그는 “기존 계획됐던 보장성 강화 항목을 축소해야 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 보유(2025년 말 기준 30.2조 원) 등이다. 또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됐고,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됐다.

유 과장은 “연말까지 재정 추계를 다시 분석할 예정”이라며 “재정 안정화를 고려한 급여 지출 효율화와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