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지난 2019년 미국 고어사(Gore社)에서 소아 심장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혈관 공급을 전면 중단, 환아들이 수술을 받지 못했던 위기 상황 등에 대한 사전 예방에 나선다.

희소·필수 의료기기 부족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저평가 의료기기의 적정 보상 등 그 동안 제기됐던 제도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산업계,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를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의견수렴 및 논의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충분한 논의를 위한 장(場)을 마련, 제도 미비점 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위원은 각각 3명이 위촉됐다. 수요자는 대한의사협회(조정호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서인석 보험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마경화 부회장)이 참여한다.

공급자 측에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상수 보험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한영섭 전무이사),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임홍빈 정책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 구성원에는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인제대 경영학과 배성윤 교수,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김동숙 교수가 임명됐다.

정부기관은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실장, 건강보험공단급여관리실장 등 4명이 자리한다.

의료 현장에선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부족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저평가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디지털 의료기기 출현 등 급속한 의료기술 발전과 의료기기 시장의 환경 변화로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협의체는 필수 의료기기의 원활한 공급 및 수급 불안정 해소,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가격 보상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또 의료기기의 등재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매달 1~2회씩 주제를 선정, 관련 단체 의견수렴 및 논의를 갖게 된다. 내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