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병원급 의료기관 2025년 9월 진료내역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총 1251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분석됐다. 2024년 1068개였던 보고항목은 183개 늘었다.

분석 대상 4098개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는 총 7499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병원이 3122억원(4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1587억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원(14.5%), 치과병원 659억원(8.8%) 순이었다. 12개월로 단순 환산하면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약 8조9986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월별 진료비를 단순히 12배 한 수치인 만큼 실제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항목을 대상으로 집계한 2025년 3월 비급여 진료비 6864억원과 비교하면 635억원 증가했다.

보고자료 제출 의료기관이 4000개소에서 4098개소로 98곳 늘어났고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도 1138만원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의과 비급여 6577억…치과 728억·한의과 194억

분야별로는 의과 비급여 진료비가 6577억원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치과는 728억원(9.7%), 한의과는 194억원(2.6%)이었다.

의과 분야에서 가장 큰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1인실로 561억원(8.5%)이었다. 도수치료가 552억원(8.4%)으로 뒤를 이었다.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281억원(4.3%), 기타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274억원(4.2%), 척추-요천추 MRI 254억원(3.9%) 순이었다.

전체 비급여 항목을 놓고 보면 상급병실료-1인실과 도수치료가 각각 561억원과 552억원으로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이어 치과임플란트-지르코니아 314억원, 연조직 재건용 281억원, 싸이모신알파1 274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치료재료 가운데서는 연조직 재건용이 281억원으로 전체 치료재료 비급여의 31.4%를 차지했고,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249억원(27.7%),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162억원(18.0%)이 뒤를 이었다.

의약품에서는 싸이모신알파1이 274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의약품 진료비의 43.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히알루로니다제 113억원(17.8%), 사람트롬빈 73억원(11.5%), 상황균사체엑스 60억원(9.5%) 등이 뒤를 이었다.

정형외과가 전체 27% 차지…신경외과·내과·일반외과 順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비급여 진료비가 2024억원으로 전체 27.0%를 차지해 가장 컸다.

이어 신경외과 1005억원(13.4%), 내과 816억원(10.9%), 일반외과 556억원(7.4%), 산부인과 372억원(5.0%) 순이었다.

상위 10개 진료과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81.1%를 차지하는 등 특정 진료과목에 비급여가 집중되는 양상도 확인됐다.

상병 기준으로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이 2171억원(29.0%)으로 가장 많았다.

신생물 1232억원(16.4%), 손상·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938억원(12.5%), 소화계통 질환 741억원(9.9%)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검사·치료 및 치료재료 등에 상당 부분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상급종합병원은 로봇수술, 요양병원은 항암·물리치료

의료기관 종별로도 비급여 구조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상급병실료-1인실이 141억원(13.0%)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다빈치 로봇보조수술에 의한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105억원(9.7%), 갑상선암 근치수술 69억원(6.4%)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종합병원은 상급병실료-1인실 158억원(9.9%)이 가장 많았고, 연조직 재건용 83억원,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79억원, 척추 MRI 63억원, 도수치료 61억원 순이었다.

병원급에서는 도수치료가 307억원(9.8%)으로 가장 높은 비급여 항목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료-1인실 213억원, 척추 MRI 167억원, 연조직 재건용 16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요양병원은 싸이모신알파1이 120억원(26.3%)으로 가장 컸고,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64억원, 도수치료 57억원,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52억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치과병원에서는 치과임플란트-지르코니아가 297억원(45.0%)으로 압도적이었으며, 크라운-지르코니아 148억원(22.5%), 치과교정 66억원(10.0%) 순이었다.

한방병원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 139억원, 도수치료 117억원, 싸이모신알파1 85억원 등이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 집계됐다.

정부, 도수치료 이어 관리급여 확대 '예고'

정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급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의과 분야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를 수가와 진료기준을 설정해 관리급여로 적용했다.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자율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 횟수·간격·적응증 등을 관리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실제 진료비 규모와 이용 양상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향후 관리급여 대상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