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방의료원을 똑같은 2차병원으로 키우기보다 지역마다 필요한 의료 기능을 맡도록 역할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료량과 수익성 중심의 획일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지방의료원이 지역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도 지방의료원 역할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재설정하고 이를 새로운 보상체계와 연계하는 시범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나백주 을지의대 교수는 지난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완결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재정·운영체계 개편 방향 모색 국회토론회’에서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개별 병원의 경영 실패라기보다 제도 설계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취약계층 진료와 필수의료 인력 유지, 민간보다 낮게 책정된 비급여 등 공익적 기능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반면 의료원은 진료량과 당기순손실을 중심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익적 역할을 확대할수록 경영 부담이 커진다.

나 교수는 진료 실적을 낸 뒤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먼저 정하고 인력과 시설을 사전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여건과 의료원이 앞으로 맡아야 할 기능을 고려해 필요한 인력을 산정한 뒤 그에 맞는 인건비를 사전에 지원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원이 충분한 역할을 하려면 시설 지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량·수익성 잣대 벗어나 공익적 기능부터 재설계

정재훈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 같은 방향을 지방의료원 유형 분류와 보상체계 개편안으로 구체화했다.

정 교수는 “지역의료원마다 맡아야 할 역할을 명확히 정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제도로 보상해야 한다”며 “진료량 중심 보상체계를 역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공공병원을 민간 2차병원과 같은 시장에서 경쟁시키고 진료량에 따라 보상하는 구조로는 지역·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포괄 2차급을 기능 분류의 상한으로 두고 지방의료원을 거점완결형, 지역거점형, 지역돌봄·특화형 등 세 유형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거점완결형은 24시간 응급진료와 응급수술, 준중환자실과 급성기 입원, 기본·응급수술 등을 제공하며 포괄 2차 진입을 목표로 하는 유형이다.

지역거점형은 24시간 응급진료와 급성기 입원 기능을 유지하되 수술은 제한적으로 시행하거나 외부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입원 연계와 환자 수용·전원 조정 등 지역에서 부족한 기능을 보완한다.

지역돌봄·특화형은 응급환자 초기 대응과 관찰진료를 비롯해 회복기 재활, 완화·호스피스, 방문진료, 재택의료, 공공보건 등 지역 수요에 맞는 기능을 맡는 형태다.

정 교수는 “포괄 2차는 완결성을 갖춘 의료기관의 최소 기준”이라면서도 “모든 지역의료원이 포괄 2차를 지향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형의 전환과 선택에는 공공의료원의 의지와 자율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상체계와 관련해 “유형별로 필수 기능을 정의하고, 기능별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를 쌓아 올려 역할원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기관이 역할을 수행하려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관점으로 지불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할·성과 연계한 기관단위 보상 검토

복지부도 모든 지방의료원을 완전한 포괄 2차병원으로 육성하기보다 지역별로 필요한 기능을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병원은 적어도 24시간 병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며 “그 이외에는 현재 위치한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원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그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연구진이 의료원별 유형과 역할, 성과지표를 우선 설정하고 의료원 구성원들과 협의한 뒤 교육과 평가를 연계하는 방식도 거론했다.

이 정책관은 “시범사업은 지방의료원 2~3곳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재원은 우선 건강보험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