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체검사 수가인하를 결정한 데 대해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번 정책 추진 결과가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글로벌 기업 의존도를 높인다는 지적이다.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검체검사 수가 정책이 국내 체외진단산업의 성장 기반과 국가 바이오헬스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산업 육성 정책과 수가 정책 간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감염병 대응 및 정밀의료, 만성질환 관리 등 국가 보건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자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각됐다.

연구개발 중심 산업 특성상 석·박사급 연구인력과 청년 전문인력 고용 비중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손꼽힌다.

특히 검체검사는 의료서비스의 필수 요소인 동시에 국내 체외진단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이뤄지는 핵심 시장이다.

협회는 “의학계 우려처럼 산업계 역시 의료현장의 검사환경 변화가 진단시약과 검사장비 시장의 가격 경쟁 심화로 이어져 국내 제조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생산 기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당수 다국적 기업은 이미 수익 회수가 끝난 제품을 판매하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차세대 진단기술 개발과 생산시설 확충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성장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런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가격 중심의 수가 정책은 국내 시장의 글로벌 기업 의존도를 높이고 국내 체외진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원가보상률이 100%를 상회한다는 결과만으로 검체검사를 지속적인 수가 인하 대상으로 삼는 접근에도 문제제기했다.

협회는 “원가보상률은 검사실 자동화와 디지털화, 검사량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품질관리 고도화 등 의료기관과 산업계의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단순히 ‘과도한 보상’으로 해석해 추가 수가 인하의 근거로 활용할 경우 혁신 투자 유인이 감소하고 연구개발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원가보상률은 표본기관 구성과 위탁검사 비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순 수치만으로 결정하기보다 객관성, 통계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단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장기적으로 국내 체외진단산업의 연구개발 기반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기업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검체검사 수가 산정에는 검사 분야별 특성,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비용, 보건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료계와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보건안보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국내 체외진단산업 성장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