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 중단 위기가 호남권 미숙아·고위험 신생아 진료 공백은 물론 전국 분만 인프라 연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경고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호남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지실을 지켰던 김진규 교수는 최근 사직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최근까지 주(週) 90시간 근무와 50시간 연속 당직으로 호남권 미숙아 의료를 사실상 혼자 떠받쳐 왔다.

김 교수는 지난 6월 28일 열린 한 정책포럼에서 “정말 버티고 싶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칼을 품고 스스로 찌르는 심정”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전문의 사직으로 전북대병원은 NICU 운영이 어려워 폐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전북권 내 1500g 미만 미숙아와 중증 신생아 수용 경로가 사실상 끊길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 ‘긴급조치 발동’ 필요”

산부인과의사회는 “한 병원의 처우 문제가 아닌 전국적·구조적 인력 공백 결과”라며 “호남권 신생아 의료공백, 풍선효과로 인한 수도권 거점의 추가 붕괴, 그리고 전국 분만 인프라의 도미노 붕괴가 예상된다”고 경고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 긴급조치 발동으로 이번 사태에 즉시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호남권 잔존 신생아 전담인력에 긴급 파견 지원 및 민·형사 보호 패키지 즉시 발효하고, 중증 모자의료센터 확충 계획에 호남권 1곳 이상 우선 배정 및 재정, 인력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또한 “분만수가를 현 수가 대비 40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필수의료 유지 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고의 및 중과실 없는 분만사고 형사면책을 입법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