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액투석실 인력과 장비 기준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혈액투석 평가 세부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혈액투석 환자와 진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력과 장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질(質)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대한신장학회가 재택 치료가 가능한 복막투석 저변 확대하는 국회 입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향후 국내 신장대체요법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2주기2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혈액투석 환자 수는 11만2804명으로 2019년 대비 18.2%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37.0% 늘어난 3조99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이 같은 환자 및 진료비 급증세에 대응하고자 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6개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의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구조, 과정, 결과 영역에 걸쳐 평가지표 7개와 모니터링 지표 3개를 합친 총 10개의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의 핵심은 전문 의료진 확보와 철저한 수치 관리다. 

심평원은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과 의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를 주요 질 지표로 삼았으며, 간호사 역시 2년 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비율을 핵심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과정 및 결과 지표 또한 깐깐해졌다. 심평원은 수질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률을 비롯해 투석 적절도 충족률을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기준인 KDIGO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칼슘과 인의 곱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칼슘 충족률 및 인 충족률 지표를 결과 지표로 유지했다. 고인산혈증이 혈관 석회화에 기여하며 혈액투석 환자의 사망률 증가와 명확히 연관돼 있다는 임상적 근거를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 B형 간염 환자용 격리 혈액투석기 최소 보유대수 충족 여부와 응급장비 보유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심평원의 깐깐해진 평가 잣대가 신장학회의 복막투석 확대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흐름이라고 분석한다. 

현재 국내 말기신부전 환자의 대다수가 주 2회에서 3회 이상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혈액투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신장학회는 환자 삶의 질 향상과 유연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환자 스스로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복막투석 비율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이 전문의 비율, 경력간호사 인력, 전용 응급장비 및 B형간염 격리 기기 확보 등 혈액투석실의 물리적·인적 진입 장벽과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심으로 혈액투석의 질적 재편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투석막 요소청소율과 투석시간 조절 등을 통해 까다로운 적절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혈액투석실 운영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져 의료진과 환자 모두 감염 위험이 적고 재택관리가 가능한 복막투석을 새로운 대안으로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2주기 2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는 진찰료 및 혈액투석 1회당 수가, 재료대 수가 등을 바탕으로 우수 요양기관에 가산금을 지급하고 미흡 기관은 감산하는 가감지급 사업과 연계돼 강도 높게 시행된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합리적인 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한다”며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낮은 요양기관에 경제적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안전한 의료이용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