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한 모자의료 보상을 강화한다. 임신·분만 수술·처치 수가 상향, 제왕절개 고위험 분만 가산 신설 등 역대급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통해서다.

고위험 산모 진료와 분만을 책임질 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전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분만 뺑뺑이’로 태아가 숨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7월부터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중환자에 대한 치료를 보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자센터를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분만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최대 176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안전정책수가 66만원, 서울 외 지역 55만원, 응급정책수가 55만원 등이다.

하지만 모든 분만에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고위험 분만과 조산아 치료에는 보상이 부족해 모자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모 중증도, 신생아 주수, 체중 등 상태,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증모자센터와 권역모자센터 등을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조정한다. 

신생아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기간도 ‘가산 수가’ 신설

단순히 한번의 분만이 아니라 신생아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기간도 가산 수가를 신설,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 종합적인 보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28주 미만 또는 1000g 미만 조산아는 중증모자센터에서, 32주 미만, 1500g 미만 조산아는 권역모자센터에서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에 대한 가산 수가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28주 미만을 조산아를 중증모자센터에서 분만한 경우, 기본 분만 수가에 더해 약 440만원을, 비수도권 모자센터의 경우에는 약 506만원을 가산한다. 

신생아 중환자는 24주에서 28주의 약 4주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시 4주간은 기본 입원료(1일당 약 96만 원)에 더해 120%(1일당 115만원)의 가산금을 추가해 입원료를 2.2배 수준으로 높인다.

비수도권 모자센터의 경우는 150%(1일당 144만원) 가산금을 추가해 입원료를 2.5배 수준으로 보상한다. 

위험 임산부 산전후 관리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고 신생아 중환자실 내에서 이뤄지는 처치에 대한 가산을 신설했다.

고위험 임산부 입원시 집중관리료 수가는 현재 3만5000원으로 7일간 인정된다. 이를 7만원으로 높이고 10일로 확대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있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20만원씩 7일간 인정되던 중증·권역 모자센터 통합진료정책수가는 10일까지 늘렸다. 신생아중환자실 처치는 50%, 지역우대의 경우 100% 가산한다.

기본적인 200여개 행의 임신·분만 수가 수준은 20% 상향되고, 고위험분만에 대해선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 분만의 100~200%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전국적으로 센터를 만들거나 분만병원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남아 있는 인프라를 선택과 집중 원칙 아래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만은 시장 기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국가가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예산과 수가, 규제 특례를 집중 지원해 의료체계 와해를 막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