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관리급여 제도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28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가 주최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에는 300여 명의 의사들이 참석했다. 

뜨거운 날씨와 햇볕 속에서도 이들은 관리급여 철폐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목청껏 구호를 외치며 제도에 대한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최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한 3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환자 본인부담율을 95%로 지정하고 치료 기준을 주 2회, 연 15회로 획일화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수가의 5%만 감당하면서 100% 가격을 통제코자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의 도수치료가 내일은 체외충격파, 그다음은 또 다른 비급여 진료가 될 수 있다. 하나의 치료 방법 문제가 아니라 의료 자율성과 국민 선택권 박탈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를 향해 관리급여 제도의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획일적 기준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행정적 잣대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의료현장 목소리를 들을 것을 요청했다. 

“실손 보험사가 보장하던 95%는 환자가 내야 한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결의대회가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고 의료 현장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폭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이자 엄중한 경고”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무소불위 행정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강력한 단결과 연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격려사에서 “관리급여 5%는 건보재정에서 나간다. 결국 의료비 총량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실손 보험사가 보장하던 95%는 환자가 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환자를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 건강보험 재정을 아낀다는 명목하에 실손 보험사를 배 불리는 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태연 의협 범대위 관리급여 대응위원장은 “정부는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울 정도의 낮은 수가를 책정하고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며 모든 의료기관을 같은 틀 안에 가두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의료계가 전문학회를 통한 근거 기반 자율 가이드라인 제작과 이를 통한 적정진료 관리 및 표준의료 제공을 제안했음에도 정부가 통제와 규제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렇게 되면 양질의 의료기관은 하나 둘 관련 진료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빚어지는 국민 의료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는 획일된 잣대로 공식처럼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진료과별 정당한 수가 책정·유연한 기준 마련 등” 제언

의료 현장에서도 진료과별로 관리급여 시행에 대한 의견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은 “의사들은 자율규제를 통해 진료권과 치료권을 수호해야 한다”며 “정부는 비급여 진료를 안 해도 생존할 수 있는 정당한 수가 인상을 실행하라”고 주장했다.

최순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은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거의 없으니 환자들이 찾는 것”이라며 “정부는 대기업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환자 편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구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장은 “도수치료 가치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수가 체계가 필요하다”며 “환자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급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한 “실손보험 오남용 문제는 정밀한 핀셋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며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책을 재논의한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정부와 민간보험사가 연합해 모든 국민에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행태”라며 “정부와 보험사를 견제할 힘을 모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관리급여 도입 즉각 중단 및 강압적 규제 정책 즉각 철회, 근본적 실손보험 구조 개혁 동참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국민 건강 증진과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