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환자실 수가체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환자 중증도와 투입 자원을 반영한 새로운 보상 모형이 제안돼 눈길을 끈다. 

중환자실을 4단계로 등급화해 차등 보상하고, 별도의 보상기전이 없었던 중환자실 조기 재활에 대해서도 수가 모형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석용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 ‘중환자실 치료 적정보상 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중환자실 치료 적정보상 모형을 제안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실제 중환자 치료의 특성과 자원 소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인력과 시간 대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고위험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병원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까지 발생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연구진은 중환자실 인프라와 진료 난이도를 반영한 4단계 등급화 정액 보상안을 제시했다. 인력, 시설, 장비 기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차등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장 높은 1단계의 경우 전담전문의 24시간 상주, 간호사 대 환자 비율 0.32 미만, 1인 격리실 80% 이상, 체외막산소공급(ECMO) 등 고난도 장비 보유를 기준으로 삼았다. 

반면 4단계는 전담전문의 원내 배치 등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하는 형태로 설계해 병원의 규모와 여건에 맞는 질적 향상을 유도하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 조기 재활에 대한 적정 보상 모형도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현재 중환자 재활은 환자의 예후 개선과 중환자실 재원 기간 단축에 큰 효과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가가 없어 극소수 병원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실정이다.

연구진은 재활치료 적정 보상을 위해 유닛당 보상과 일당 정액 지급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안했다.

유닛당 보상 방식을 적용해 환자 상태에 맞춰 유연하게 재활치료를 제공하도록 설계하는 한편, 한정된 일수 내에서 자유롭게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정액 지급 방식이다. 

아울러 다직종 팀을 이뤄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때 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함께 포함했다. 

장석용 교수는 “의료 인프라 수준에 따른 적정 보상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