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고 국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공적 기틀 마련을 위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단법인 설립이 올해 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정책 미래 설계에 무엇보다 중요한 전공의들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단법인 설립은 아직 신청되지 않았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복지부는 심사 기준에 따라 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신청서가 복지부에 도착하면 심사까지 보통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단법인 설립으로 큰 변화는 생기지 않겠지만 소통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의 미래 의료정책을 설계에 전공의들 목소리가 중요하다. 법인 형태를 갖추게 된다면 해당 업무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28기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단법인 대전협 설립안’을 가결했다. 재석 대의원 80명 중 1명이 기권했으며, 79명이 찬성했다. 

아울러 ‘사단법인 대전협 발기인 구성 및 선임에 관한 건’과 ‘사단법인 대전협 정관 제정 권한 위임에 관한 건’도 모두 반대 없이 통과됐다. 

새로 설립되는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으로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기관인 대전협이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대전협은 “기존 협의회의 법인격 부재로 인한 법적 한계와 정부 과제 수주 및 기관 간 계약 등에서 요구되는 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에 따라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의미를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수련 정책을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구조가 병원·교수·전공의 간 ‘동수’ 체계로 재편, 전공의 참여 비중을 확대토록 했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이로써 전공의 정원 배정 및 수련병원 지정 및 취소 등 주요 사안에서 대전협측 의견 반영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여성 전공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곽순헌 정책관은 “이번 정부는 정부위원회에 여성 비중과 청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기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대전협과 소통하면서 집행부 여성 전공의들을 각 위원회 위원으로 많이 채워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대전협 목소리를 여기저기 더 많이 전할 수 있고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