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행위별수가제에 기인한 진료량 급증'을 건보재정 악화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적정진료 추진단(NHIS-CAMP, 나이스 캠프)' 운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의료계의 우려가 큰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에 대해서는 "오직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면대약국)만을 타깃으로 한다"고 선을 그으며, 흔들림 없는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이사장은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1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며 "단순히 노인인구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검사와 시술 빈도가 기형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과잉진료 차단하고 입원 세트검사·무분별 주사 제동"

정 이사장은 '적정진료 문화 정착'을 위해 특정 병원에서만 나타나는 이상 징후를 포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수가가 2% 오르면 진료비도 그 수준에서 올라야 하는데, 실제로는 10% 가까이 뛴다"며 "한 번해도 되는 검사를 두 번 하고, 불필요한 비급여를 끼워 넣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성조숙증 환자에 루틴하게 시행되는 비타민 검사 ▲입원 시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입원 세트(Admission Battery)' 검사 ▲단순 독감환자에 대한 59종 검사(진료비 48만원) ▲연 평균 90% 증가한 어깨 수압팽창술 등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특정 병원에서만 유독 비타민 검사 시행률이 100%에 달하거나, 테니스 엘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남용하는 등 '이상 경향'을 탐지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이는 삭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지불제도 개편 신중…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선이 우선"

행위별수가제 문제를 지적했지만,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가치기반 지불제도(Value-based purchasing) 등으로의 급격한 전환보다는 현행 제도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이라는 입장이다.

정 이사장은 "가치기반 지불제도나 ACO(책임의료기구) 모델 등이 거론된 지 오래됐지만 현장 적용은 더디다"며 "영국이나 호주처럼 주치의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진료 대기가 한 달씩 걸리는 부작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기보다는 나이스 캠프를 통해 현 행위별수가제 안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핀셋'으로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선량한 의사는 특사경 50년에 한 번 만날까? 불법 의료기관만 정밀 타격"

의료계 반발이 거센 공단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척결'이라는 제한적 목표를 분명히 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 특사경 영문 명칭을 '하이피스(High-PIS; Health Institution & Pharmacies Enforcement Task Force)'로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은 의료 전문성이 부족하고 승진 가점 등 유인이 적어 사무장병원 수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BMS)' 등 전문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부당청구 조사 악용 우려에 대해서는 "특사경은 행정조사가 아닌 수사 영역으로 사무장병원이 아닌 일반의사가 공단 특사경을 만날 확률은 '5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며 "오직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기관만 정밀 타격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설탕 부담금보다 '담배세' 대폭 인상 효과적"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언급된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와 관련, 정 이사장은 설탕세보다는 '담배 가격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설탕 부담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설탕 섭취는 충치나 비만 등 개인 건강 문제로 귀결되지만 담배는 간접흡연 등 타인에게 명백한 위해를 가하는 2차, 3차 피해를 유발한다"며 "위해성 측면에서 설탕과 담배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탕을 먹는다고 바로 암이 생기지는 않지만 담배는 연기가 직접 닿는 입술부터 식도, 폐는 물론 대사물질이 배출되는 방광까지 전신에 암을 일으킨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이사장은 청소년 흡연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배 가격을 1만 원, 2만 원 수준으로 대폭 올린다면 성인 흡연자들의 반발은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담배를 시작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다"며 가격 정책의 예방 효과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