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글로벌 신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현재의 제네릭(복제약) 중심 약가 구조를 혁신하고, 이를 연구개발(R&D) 투자로 선순환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회에서도 형성됐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무분별한 약가인하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과 더불어 부작용 우려도 일부 드러나면서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서영석·김윤 의원 주최로 ‘신약강국으로 도약하는 약가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와 산업계는 혁신적 제약 산업을 위한 정책적 의견을 공유했다.

먼저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국내 약가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격이 높을수록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왜곡된 구조 속에서는 기업들이 품질 혁신보다 판매를 위한 영업 비용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보건복지부 차원을 넘어 정부 전반의 글로벌 진출 역량을 키우는 산업 전략이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약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첨단 전략 산업인 만큼, R&D 혁신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피력했다.

서영석 의원은 “그간 제네릭 시장에 의존해온 국내 제약기업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R&D를 강화할 기전을 정부가 촉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교한 해법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김윤 “3.5조 원 거품을 신약 개발과 R&D 혁신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환원”

김윤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약가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제네릭 약가 차액에 의존하면서, 연구소도 시설도 없는 제약사들이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현재 생태계가 신약 개발이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약가를 낮춰 건보 재정을 절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품을 걷어내고 제네릭 중심 시장 구조를 혁신해 ‘혁신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해법의 핵심은 ‘재배분’이다. 제네릭 시장에서 걷어낸 3.5조 원의 거품을 신약 개발과 R&D 혁신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약가 구조를 정상화해서 확보된 재원을 R&D와 혁신에 대한 보상으로 재배분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것이 보건의료 산업 정책 및 제약업계 R&D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신약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노연홍 회장 “혁신 방향 공감하지만 급격한 약가 인하는 산업 위축”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신약 개발 중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현장의 우려감을 전달했다. 

노연홍 회장은 “대한민국은 국산 신약 41개 개발, 파이프라인 세계 3위 등 도약의 문턱에 서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보고된 약가 제도 개편안처럼 급격한 약가 인하가 추진될 경우 R&D 투자 위축, 필수 의약품 공급 불안, 일자리 감축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하여 국민 보건, 산업 성장, 보험 재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