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 개념을 과감하게 깨뜨려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이미 의료 선진국들은 1차→2차→3차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빠른 속도로 전달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다는 전언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포럼’ 연자로 나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박은철 교수는 우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제도권과 정치권 인식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에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형병원 이용을 억제하는 단편적 접근이 반복돼 왔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제는 지방병원과 소형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 낮은 선호도와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책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그동안 ‘불변의 진리’로 인식돼 왔던 1차→2차→3차 의료기관으로 연계되는 의료전달체계 개념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영국과 미국 등 해외 의료 선진국들 제도 변화 추이를 제시했다.

영국은 지난 2022년 ‘PCN(Primary Care Network)’라는 1차 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지역 내 개원의들과 약사, 물리치료사, 자원봉사자 등이 연합하는 행태로 거의 모든 개원의(99%)가 가입돼 있다.

PCN이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면 ‘ICS(Intergrated Care System)이 2‧3차 의료를 총괄한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42개 ICS가 운영 중이다.

미국도 1차 의료는 PCMH(Patient Centered Medical Home)로 불리는 환자중심의료홈으로 재편됐다. 주치의와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뤄 운영되는 구조다.

2‧3차 의료는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라는 책임의료조직이 관장한다. 의료 공급자들의 연합체 성격으로, 중증의료를 제공한다.

박은철 교수는 “세상은 이미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1→2→3차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개념을 과감히 타파하고 새로운 전달체계 형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발 및 검증을 위한 ‘건강보험혁신센터’ 개설을 제안했다.

이 센터에서 보건의료 전달과 지불 모형에 대한 평가 플랫폼을 개발하고, 정부 주도 시범사업과 민간 주도 시범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천편일률적인 건강보험 급여방식을 넘어 가입자들이 급여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의료전달체계는 제도권과 병원계에 해묵은 과제이고, 그만큼 해결책 찾기가 어려운 문제”라며 “보다 과감한 시도와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회전만 거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형태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며 “변화를 넘어 개혁에 가까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