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의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이미 비급여 통합 포털을 통해 일부 한의과 항목이 공개된 가운데 이번에는 분류체계 표준화 연구를 시작, 제도화 기반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한의과 진료에 사용되는 비급여 행위와 한약(첩약) 명칭을 정비하고 시범적으로 의료기관에 적용, 현장 수용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한의과 비급여 항목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한의과 의료행위 및 한약 분류체계 현장 시범적용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 예산은 7,000만 원이며, 수행 기간은 계약일부터 180일이다.
공단은 “이번 연구는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하나인 첩약 선택비급여 표준화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분류체계(EDI)와의 연계성 확보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3월부터 전면 확대된 비급여 보고제도와도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당시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을 의무 보고토록 됐으며, 이때 선택비급여 한약(첩약)도 보고 항목에 포함되면서 “의료현장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한약(첩약)의 표준 명칭 및 코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최근 공개한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3월 한 달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 8869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은 1417억 원(7.5%)을 차지했다.
한의원 항목 중에서는 한약첩약 및 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 원(76.7%)으로 압도적 비중을 기록했으며, 약침술-경혈 151억 원(9.6%), 기타 한약첩약 128억 원(8.1%) 순이었다.
공단은 이번 시범 연구를 통해 다빈도 한약 처방 약재 구성과 효능, 질환별 임상사례 등을 반영한 세부 가이드라인과 행위정의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연구는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하나인 첩약 선택비급여 표준화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분류체계(EDI)와의 연계성 확보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