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공문을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외 임의단체에도 보낸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는 어떤 기준으로 의협, 병협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고, 위원 몇명을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 2의 6항 1호에는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15인 중 과반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의협은 이 같은 복지부의 업무 추진 방식에 문제제기했다. 작년부터 촉발돼 지속되고 있는 의료사태의 원인도 '불투명한 의사결정'에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대변인은 "어렵게 출범하게 된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구성부터 이런 식으로 깜깜이를 반복하는 것은 1년이 넘는 오랜 고통을 감내하는 국민들과 의료진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 공문 발송 기준 및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 및 지방의료 해법 아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에 제시한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료 활성화 공약에 대해 김성근 대변인은 "공공의대 설립은 민주당 당론으로 이어져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공의대는 공공의료와 지방의료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만약 설립해도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공공의료 및 지방의료 붕괴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정답일 수 없고 이 문제를 안일하게 보는 것 같다"며 "지역의료 해법도 공공병원이 될 수 없다. 십수년간 많이 지원해서 시설이 개선됐으나 지역의료가 좋아졌냐"고 되물었다. 

김성근 대변인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를 찾고 답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며 "공공의료, 지역의료 문제 등을 정책제안서에 담아 보내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