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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경 후보 "의료계엄 종식, 국민이 도와달라"
오늘 입장문 발표…"저수가 해결·사법 리스크 해소·전달체계 개선 등 필요"
대한의사협회 회장 기호 2번 강희경 후보가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윤석열 계엄 정부의 '의료개혁'을 국민이 멈추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강희경 후보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정책은 의료계엄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의대 증원을 소위 의료개혁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의사들에게 의료개혁은 정부와 의사 간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의료계엄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계엄을 선포한 주체는 탄핵됐지만 그 정부는 여전히 교육부 소송 리스크를 운운하며 수시 미등록 인원의 정시 이월 중단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공립병원 폐쇄 조치를 사례로 들며 강 후보는 "저들은 국회와 의협 토론회 초청도 거절했다"며 지난 10월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선 '사실은 4000명을 늘려야 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의료 바로 세우기', 즉 의료계엄을 중단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제안했다.
강희경 후보는 "사직 전공의, 휴학 의대생들의 촛불은 선배 의사들을 일깨워서 한 뜻이 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한창 선거운동 중인 다섯명의 의협회장 후보들이 각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도달하고자 하는 곳은 의료 바로 세우기 한 곳으로 좁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목표는 여전히 가깝지 않다"며 "전공의 TO는 여전히 미래 전문의 양성보다는 각 병원의 값싼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에 급급하고, 교수들이 진료에 치여 젊은 동료들에게 제대로 된 수련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의료 바로 세우기의 먼 곳을 향해 다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간 촛불을 밝혀 온 미래의료 주인공들과 국민들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가지씩 해 나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희경 후보는 전공의 수련교육 환경 마련·만성적 저수가 체계 개선·법적 책임 소재 개선·전달체계 붕괴 방지 등을 제시했다.
미래 의사 수 추계 시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가 진행한 우리나라 의사 수에 관한 연구결과를 참조할 것도 촉구했다.
강희경 후보는 "의료계를 공격해 다발성 외상 환자로 만들어버린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계엄을 해제시킨 국민 여러분이 의료계엄도 종식되도록 도와달라"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