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주수호 후보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주 후보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이유는 제네릭 약가 자체가 외국에 비해 저렴하지 않기에 약제비 절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 품질이나 약효가 의심되는 제네릭 약제가 있어 환자 개별적으로 처방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 큰 문제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라며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제네릭 약제의 효능이나 품질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약화사고 발생 시 약제를 처방한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약사가 어느 제네릭 약제 고르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의사가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약사들이 어떤 약을 조제할지 알 수 없는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특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최신 오리지널 약제 처방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성분명 처방이 오히려 약제비 증가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주 후보는 "특허 기간 만료 전 오리지널 약제 처방의 증가는 환자 안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약제 가격이 고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제비가 증가하게 돼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이로 인해 제네릭 약제 판매가 줄어들게 되면, 신약 개발보다는 제네릭 약제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영세한 국내 제약 산업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매일 쏟아지는 혁신적이고 효과 있는 최신 오리지널 약제를 국내에 도입하지 않을 수도 없다"면서 "국내 제네릭 약가가 외국에 비해 높기에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제비 절감을 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 후보는 국회 등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겠다면 의료계는 국민 선택분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제안했다.
주수호 후보는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고, 환자 건강도 담보할 수 없는 성분명 처방에 찬성할 수 없다"며 "이에 국민에게 선택 조제권을 돌려주는 국민 선택분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이 처방약 조제처를 선택할 수 있으면 경쟁이 가능해져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 "조제행위료 차등 적용을 통해 건보 재정 건전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후보는 "지금보다 더욱 강한 의사들 저항과 결집력을 보고 싶지 않다면 성분명 처방 추진이라는 무리수를 감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