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장관 조규홍)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며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난이도 수술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지역 차등화 공공정책수가 신설 …지방 10만원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 및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가 신설된다.
2024년 3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당 일별 5만원(경기·인천), 이외 지방은 입원환자 당 일별 10만원의 차등 수가가 지원된다.
또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약 6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가 해소와 중증소아 전국 안전 진료 시스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조건없이 대화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수본에 따르면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2530건으로 지난 주 평균 대비 4.8% 증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와 상급종병에서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 불안감이 커진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해 모든 상황에 대응토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