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전공의 노고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부디 국민들 마음과 믿음에 상처내지 말고 의료현장과 환자 곁을 지켜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사직을 앞둔 빅5 병원 전공의들에게 자제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고 수 차례 역설했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한 총리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만큼 의대정원 확대를 더 늦출 수 없다고"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키는 의료진이 지쳐가고 있고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의사 수가 급격히 늘면 의학교육 질이 하락해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 2년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수 증원과 더불어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 근무 여건 개선 및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 확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및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 실시 등이다.
특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및 필수의료 수가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입, 공공정책 수가 체계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미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형(刑)을 감면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며 "이와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작업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열린 자세로 여러분 의견을 듣겠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자"고 당부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