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및 지방공공의대 설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해당 내용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에 대해 정부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의료계가 투쟁모드 전환 등 강력 대응을 선언하자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협의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강(强) 대 강(强)’ 대치에 부담을 느낀 탓이다.
일각에선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 정부는 내주 후반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 정부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방식, 연도별 일정 등을 밝힌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토록 조치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4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며 의대정원 확대 등을 논의했다.
지난 8월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한국소비자연맹,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다.
해당 과정에서 복지부는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512명씩 더 늘린다는 내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를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대학 연구·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의학을 강화하기 위해선 의대 규모가 지금보다 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정부는 의대가 없는 의료 취약지에 한정, 공공의대 등 신설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다.
지난 11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 전문가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교환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 500명 이상씩 일정 기간 확대 방안에 대해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적정 규모와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300명~1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국회의원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인용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수치라는 해명이다.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옮기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도 협의‧검토중인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및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된 해당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검토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재치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