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까지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를 통해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 한국의료 붐을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사실상 코로나19 앤데믹을 선언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을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명으로 2021년(14만6000명)보다 70% 급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9만7000명) 대비 50% 수준을 회복했다.
정부는 이번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방한 외국인 환자 수를 연 26% 늘려 2027년 7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 출입국 절차 개선 ▲ 지역·진료과목 편중 완화 ▲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이 지난해 기준 27곳인데 올해 5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가 인증하는 유치 기관(현재 7곳)과 상급종합병원(현재 45곳)이 우수 유치기관 자격을 신청하면 심사를 면제하고 우수 유치기관으로 당연 지정한다.
외국인 환자의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올해와 내년에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입국자가 많고 입국거부율은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외국인 전자여행허가(K-ETA)를 면제할 계획이다.
K-ETA의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유효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중지됐던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한다. 예컨대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인천공항 등으로 입국해 제주공항으로 환승시 최대 5일을 각 공항 권역과 수도권에서 체류할 수 있다.
비자 발급이 완화되면 의료 외 목적 입국이나 불법체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관계 부처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협의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와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에 만든다.
해당 지역 클러스터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 후 온천 등 관광까지 하도록 결합하는 것이다. 수도권에 편중된 외국인 환자를 지역으로 분산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VIP 환자, 장기체류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의료·관광 모델을 발굴해서 알리고, 한국 가요와 드라마 등 'K-컬처'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도 강화한다.
성형·피부과에 더해 의료 기술이 높은 암 치료, 이식 등 중증·복합성 질환과 한의약에 대해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 인프라를 확대하고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현행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평가·지정제는 '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인증 유치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사전 상담과 사후 관리를 확대하고,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선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밖에 각종 국제행사,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한국의료 인지도를 높이고, 주변국 환자를 초청해 무상 진료하는 '나눔의료' 사업을 확대해 한국 의료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