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또는 5월 초 이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확진자 격리기간도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중증화율 및 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 하락과 현재 구축된 대응 역량을 감안, 정부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한 로드맵은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1단계에서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한다.
그 시기는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가 열리는 4월 말 또는 5월 초 이후다. WHO는 주요국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고려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된다. 이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체계로 전환해 범부처 대응 수준을 일부 완화한다.
중대본 해체와 무관하게 범정부 지원체계(행정안전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는 유지된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지난 2월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착수했다. 당국은 또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해제, 지난 20일부터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 조치를 해제했다.
이를 고려, 1단계에서는 의료기관과 일반약국 등 현행 방역수칙을 유지하되, 2단계 때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은 자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주요 방역 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단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시 건강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지속한다.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함에 따라 검사·치료비 등 자부담이 점진적으로 발생한다. 다만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엔데믹(풍토병화) 상황으로 보고 감염병 관리가 이뤄진다. 그 시기는 2024년 이후로 예상된다. 먹는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위기 단계를 하향한 이후 작년 여름철 재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방역 조치 재강화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