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실손의료보험 간소화 청구 제도화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의료계 반발이 예고된 가운데, 한의계가 이에 대해 '찬성' 입장을 견지해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7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취지대로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험청구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률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요양기관이 이를 따르는 게 골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의협은 이 역시 "적절하다"면서 "현재 심평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자료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요양기관 의무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지원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요양기관에 서류의 전자적 전송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한의협이 실손보험 등 정치권의 의료 관련 규제 혁파에 동의하는 이유는 현행 비급여 항목 보장 범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돼 있고, 이는 국민들이 한의 진료를 받는 데 지장을 줘 국민의 건강추구권과 의료선택권을 제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은 조속히 개선돼야 하며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년 간 법안 상정 무산···여당 "늦출 수 없어 입법 강행" 의지 피력
한편 지난 2019년부터 국회에서 국민 편의 향상 차원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무수히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법안 상정은 무산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현 시점에서 여당 의지는 강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미래에 가장 필요한 변화는 생활 곳곳의 규제를 타파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비대면진료 제도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 혁파 차원에서 그동안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해왔다"며 "더는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의료계 협조가 없을 시 입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국민 80%(4138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또 지난 2021년 소비자단체가 만20세 이상 실손보험 가입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실손보험 청구 방법이 불편하다"고 한 응답자는 56.4%였다.
실손의료보험급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급을 미청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52.8%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