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데이터 및 특허·실용신안 개방을 추진하면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ESG 경영, 공급망 충격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민간 성장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보유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나 민간 성장 기여도가 큰 데이터와 특허 개방 및 공유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혁신 방안인 ▲생산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일환으로 우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와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해 양질의 중요 데이터를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MRI, CT 등 의료영상 데이터를 공개하게 된다.
정상데이터와 이상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특정 질환발생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개발 등 사업화가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등의 데이터를 개방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수요 예측 및 감염병 확산예측 모델 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예측이다.
기재부는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가공해서 개방하는 등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5만5000여 건) 중 민간 수요가 많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20%를 민간에게 '무료 나눔' 추진한다.
이전받은 민간기업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나아가 공공기관 보유 기술을 민간기업이 유료로 이전받을 시 비용의 일정부분 지원을 검토하고 후속 제품화에 필요한 R&D 자금과 컨설팅도 지원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각 부처 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하고, 규제개선 실적이 평가되도록 경영평가지표를 구체화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