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수당 인상·1년 단위 복무 연장 추진
국방부,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사단의무대, 안과·피부과 추가
2023.07.18 12:22 댓글쓰기

최근 의대생·인턴·전공의 등의 일반병 입대 선호 현상으로 장기 군 의료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군의관 처우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군의관과 간호장교 수당을 인상하고 이들이 임상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보직을 부여, 진료활동 및 교육 여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료과도 확대한다. 


18일 국방부는 이 같은 추진과제를 담은 '2023~20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숙련된 군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우선 민간 및 공공병원들과 크게 차이나는 처우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의관과 간호장교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방안을 유관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현재 장기 군의관의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이고, 단기 군의관의 경우 3년이다. 이에 단기 군의관이 추가 복무를 원할 경우 무조건 10년을 복무해야 해 부담이 있어 쉽게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실제 군 의료기관에 있는 약 2400여 명의 군의관 중 장기 군의관은 7.7%에 불과하다. 


이에 국방부는 단기 군의관이 3년 의무복무를 종료해도 1년 단위로 복무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군 복무 중에 임상 전문성을 향상시킬 기회도 부여한다. 군 의료분야 직위를 재판단해 군의관, 간호장교 등을 임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만약 이들이 현재 임상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직위에 있는 경우, 이들을 빼고 다른 장교들로 대체한다는 복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료인력이 진료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 위주로 보직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단의무대 진료과도 확대한다. 현재 외과,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 6~8개인 진료과목에 안과, 피부과 등을 포함해 9~10개로 늘린다. 


전방 경계작전부대를 제외한 여단·대대 의무대에 근무 중인 일부 군의관을 재배치한다는 복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군의관들이 본인 전공과목 진료를 하게 돼 임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외래 진료를 위해 다수 장병들이 먼 군병원까지 내원했던 상황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이 올해 6월 의대·의전원 학생,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2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0%가 공보의 또는 군의관보다는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8.5%가 현역 복무에 비해 군 의료 복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95.7%는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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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무성 11.19 09:09
    현역18개월 군의관38개월 20월이나 차이나는데 군의관으로  누가가나. 가면 갈수록 현역입대자가 많을것이다,

    군의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한다.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군복무단축을 강력히 왜 요구안하나.

    가만히 있으니 가만이로 보지.
  • 하정준 11.18 03:32
    공보의 쪽엔 to 가 없고 군의관으로 간다하던데 한국에선 의사일 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후 공보의로 몇년이나 군의관3년 을 의무 복무 해야한다는데 왜 다들 위사 할려고 하는거죠? 하는 일에비해 돈도 쥐꼬리 만큼 준다는데 저는 그냥 어린애라서 잘 모르지만 무었때문에 의사를 하는거죠?
  • 일도 07.21 14:14
    돌 대가리들아~~~~ 장기 복무 당근 준다고 얼씨구 좋다~~~ 평생 군의 해야지 하나??

      복무 기간 24개월로 줄이고 공보의 보다 못한 대우 이거 개선 안하면 누가 군대 의사 할까????

          지금 의대생들 예과 2년 마치고 의무병, 카투사 등 등 으로 간다고 줄을 서고 있다더군~~~ ㅋ  ㅋ  ㅋ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할 말은 좀 하면서 정책을 수립하시라~~~~
  • 도재봉 07.19 05:32
    군위탁의도 의무만 끝나면 나가는 마당에 몇푼 더 준다고 복무연장ㅎㅎ 요새 의대생 남여 비율이 비슷하고 현재 학생들 추세가 예과 때 카투사 시험치고 의무병 혹은 전투병으로 가고 운 좋으면 공익인데 현역 18개월 군의관 38개월 공보의 37개월 현역 가면 10개월 지나면 중고참이라 군의관도 부러워한다. 군의관복부 24개월로 하고 위탁의는 정년까지 군에서 복무하게 해라. 이제 현역이나 중위관, 대위관 월급 차이도 좀 있으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현역은 책임도 없다. 그리고 수도병원 보니 늙다리 서울대출신 퇴직의사 많은데 완장이나 차고 있지 한심함. 의무사령부 국방예산이 어마어마한데 전체예산에 0.001%만이라도 군의관에게 더 쓰고 국군병원은 민간의사로 대체하고 군의관은 24개월로 해라.
  • ㅇㅇ 07.18 22:22
    국방부는 이거보다 군위탁 튀는것들 좀 잡아야지
  • 선배의 07.18 15:03
    이거보다 중요한게 복무기간 아닌가. 병으로 가면 18개월인데 38개월을 줄여야 의대생들이 군의관으로 가지
  • 원적산 07.18 12:56
    누구 아이디어 인지 몰라도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들어났네요. 한심하긴! 군의관 수급에 문제있다고 하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즈그들하고 싶은 대로 보직인사체계를 뒤바꿔 놓겠다는 한신한 작태네. 머리가 이것밖에 안돼서야 어찌할꼬. 머리가 나쁘면 눈이라도 크게뜨고 현실을 직시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