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는 일시적 경제부진 탓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이태복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초빙교수가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분야를 총체적으로 진단한 '대한민국은 침몰하는가'(청년사)란 신간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은…'에서 한국경제와 사회를 풍전등화 위기국면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비상처방전을 제시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비상처방전을 살펴보면 국가 발전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균형발전,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따돌릴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이다.

비상처방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침몰예방 7대 기초작업'으로 △자신감 회복 △'일본 따라잡기'등 국가전략 목표 확립 △선택과 집중식 기술개발 △인도, 러시아, 브라질 시장개척 △기업 시민단체 관점전환 △사회갈등 해소 위한 제도장치 마련 △현장에 맞춰 법렬정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어 '위기탈출 6개 방책'으로 △전면적인 행정개혁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제한완화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위원회 구성 △토종 금융산업 육성 △4대 안정망과 중산서민층 복지강화 등의 처방이 이뤄져야만 직면한 위기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