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역 돌봄에 간호조무사를 활용토록 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의료취약지 어르신의 돌봄 공백 해소에 뜻을 모은 의미 있는 결단”이라고 평했다.

간무협은 올해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제도의 초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돌봄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방문의료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역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제도는 시행됐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 지역 어르신들이 여전히 돌봄 공백에 놓여 있다”며 “현재의 인력 구조를 반영한 실효적인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간호인력의 43%인 22만6000여 명과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6%인 13만8000여 명을 간호조무사가 차지하고 있다며, 숙련인력을 통합돌봄 체계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700시간의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5200여 명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해 온 간호조무사들이 지역 방문의료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의사의 84.1%가 간호조무사의 방문진료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취약지역 우선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회미래연구원 역시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전문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한 점을 언급했다.

간무협은 간호사 인력 확충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당장의 돌봄 공백에 대응할 단기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확대가 아닌 인력난이 심각한 취약지역에 한해  간호조무사가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간무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법 시행 이후 약 6개월간의 운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조속히 병합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무협은 “모든 국민이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가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