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후보들이 보건의료 공약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방법과 보건부 독립 등 주요 공약에서 방향성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에 이어 내놓은 '공공의료사관학교' 개념과 보건부 독립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과학기자협회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지난 28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공약 세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김선정 정책총괄본부 건강한보건복지본부 단장,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참석해 각 당 공약을 소개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사관생도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우선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민주당 강청희 위원장은 "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세우고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선정 단장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협력하는 게 경영에 유리하도록 경영손실 보상을 구조화하겠다"며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여보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잘 굴러가게 만든다는 게 주된 방침이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공공병원 구조개혁 및 파격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공공병원 역할도 명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료계 패널로 참석한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여의도성모병원 교수)는 강청희 위원장에게 공공의료사관학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질의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공공의대와 관련해 민주당과 가장 입장차가 가장 크다"며 "인력이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뒤인데 그동안은 어떻게 하나. 또 군인이 아닌데 왜 사관이라는 단어를 붙였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청희 위원장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학생 때부터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 환경에서 공부하고 그만큼 복무하게 되는 모델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사관생도만큼 국가가 자부심을 갖고 지원하자는 취지다.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서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구체적으로 안(案)이 조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부정적 - 보건부 독립 - 국민의힘·개혁신당 긍정적  

의료계 주요 정책제안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담당 부처를 독립시키겠다는 공약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둘다 제시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 이를 담지 않았다. 

이에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그 이유를 물었는데, 강청희 위원장은 "나도 의협에 있을 땐 보건부 독립을 주장했지만 보건소장을 지낼 땐 보건과 복지를 합치는 게 맞다고 봤다. 둘을 합쳐야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독립은 정권을 시작하고 나서 추진해도 몇 년이 소요되는 문제다"며 "신설할 '국민중심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겠지만 실효성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그렇게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주영 의원은 개혁신당 1호 의료공약으로 보건부 독립을 내세웠던 만큼 "복지가 오히려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보건 역시 세계를 선도할 산업과 연계돼야 한다"고 했다. 김선정 단장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부 독립을 긍정했다.

강청희 위원장 "현정부 의료개혁 필요한 부분은 수용, 무조건 단절은 어려워"

이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윤석열 정부표 의료개혁을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메시지를 민주당만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환자단체들은 지난 1년 이상 의료대란을 겪고 나서 결국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등 한 발 물러난 정부에 허탈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해 왔다. 

국민의힘은 의협과 국민에 사과하며 대선 공약으로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를 내걸고, 개혁신당은 '필수의료패키지 폐지'를 선언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료개혁 앞에 '진짜', '국민이 지지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들고 나왔다. 

강청희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실패한 게 의료개혁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개선책을 만들었다"며 "갈등을 봉합하고 응급의료 등을 유지하기 위해 방향성을 잡은 사안이기에, 필요한 부분을 수용하고 무조건 안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