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의료계의 오랜 요구를 공약에 담으면서 연일 의사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2026년 수가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번 '의료인 형사책임 면제'에 이어 이번에는 '생활물가 상승률을 최소 기준으로 하는 수가 현실화' 카드를 꺼냈다.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는 5월 22일 수가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두 번째 의료공약을 내놨다. 

▲의정신뢰 기반 새로운 의료개혁 방안 재검토 ▲핵심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주요 원인 해소 ▲국가 주도 핵심진료시스템 강화 ▲간호인력 보호 ▲의료인력 양성체계 전문화 등이 골자다.  

개혁신당은 우선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정갈등 단초가 됐던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정치적 방향성에 흔들리지 않는 보건의료정책의 안정적인 중장기 로드맵 개발을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 상설협의체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현장 의료 전문가가 중심이 된다.

또 정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편해 실효성 평가 과정을 확대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구성 관련 언급은 없었다.

개혁신당 "핵심의료 붕괴 원인은 국가 주도 비현실적 수가 책정"

개혁신당은 '핵심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핵심의료 붕괴 원인으로 '국가 주도 비현실적인 수가 책정', '핵심진료 과목 기피 현상으로 인한 의료진 소진' 등을 꼽았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원인을 잘못 진단해 만들어진 필수의료패키지가 정부의 즉흥적·선동적 행태와 결합해 신책을 연발해 의정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제 핵심진료 과목 붕괴 원인보다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거 없고 비현실적인 2000명 증원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낙수효과' 등의 문제 발언을 일삼아 붕괴를 가속화시켰다"고 일침했다. 

이에 개혁신당은 핵심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수가 정상화를 내걸었다. 

▲중증 및 소멸 위기 의료부터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 ▲생활물가 상승률을 최소 기준으로 하는 핵심의료 수가 현실화 방안 마련 ▲지역 차등수가 및 선택적 정책수가 도입 ▲핵심의료분야 취약지 개원 시 저금리 대출, 세제 혜택 등 지원 등이다. 

또 핵심의료 악결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고위험 의료행위 관련 종사자에 대한 배상보험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역할·교육 기회 축소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면 폐지" 

개혁신당은 의료인력 양성체계 전문화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개혁안을 전면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이 개혁안이 "전공의 역할 및 교육 기회를 축소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어 전임 인력 운용 및 수련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의료 수련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구조를 개선하고 독립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도 보장한다. 

핵심진료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암센터, 공공병원, 군의료,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문제를 다뤘다. 

거대권역별 거점형 지역암센터를 지정하고, 국립암센터 수준의 진료환경을 조성하며 암질환과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공공병원 역할을 명확히 해 구조개혁 및 파격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국립의대와 군병원의 공동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공보의 감소에 대비해 보건소·보건지소 운영도 현실화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강조했던 원격의료도 '격오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으로 담겼다. 

그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면 정말 의사가 필요해 벌어지는 문제에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중 하나로 원격의료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공약에는 간호인력을 위한 정책도 담겼다. ▲간호사 월간 야간 근무 횟수 제한 ▲간호사 1인 당 동시 간호 환자 수 제한 및 병상 당 법정간호인력 순차 증원 ▲중증 간호료 수당 및 수가 차등화 ▲간호수가 미책정 업무 전수 조사 및 표준화 후 수가 반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