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보건부’를 독립 신설하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건의료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공약은 이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강조해 온 핵심 정책을 압축한 것으로 보건부 분리 신설은 제1순위 공약으로 명시됐다.
이 후보는 “현행 보건복지부 체계는 복지 중심으로 쏠려 있으며 보건의료 정책은 점점 전문성과 실행력을 잃고 있다”며 “보건부를 독립 부처로 분리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관련 기구를 통합해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부 분리, 여성가족부 폐지·복지부 재편과 맞물려”
이준석 후보는 현재의 19개 중앙정부 부처를 13개로 통합하는 ‘작고 유능한 정부’ 구상을 내세우며, 보건복지부 개편은 그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부 신설과 함께 기존 복지부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후 해당 기능을 이관하고, 국가보훈부의 복지 기능도 포함해 복지 전반을 통합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소아의료·군(軍) 응급의료 관심 높아…현장 중심 정책
이 후보는 최근 연세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과 국군대전병원을 연이어 방문하며 소아의료와 군 응급의료 현장의 문제를 주요 공약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간담회에서 “의료진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저수가 문제 및 의료기기 조달 어려움, 과도한 의료소송 부담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어린이병원이 생기려면 의료진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건이 필요하다”며 “이는 정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군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는 절충도 협상도 있을 수 없다. 군 응급의료에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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