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비대면진료 도입에 반대하고 있지만 주요 대선 후보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물론 세부적인 방향 및 범위는 조금씩 다르다.

28일 각 정당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5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돼 온 비대면진료가 제도권에 들어오는 흐름을 거스를 수 없게 됐다.

이재명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김문수 '농어촌 및 소외지역 중심 도입'

이재명 후보는 7번째 공약으로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을 제시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으로 환자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대면진료는 보완적 수단으로서 의료법적 근거를 확립한다. 단, 무분별한 시범사업은 모두 중단한다. 합리적인 비대면진료 범위와 기준 설정을 통해 의료 질과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설립은 금지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해 처방전 위·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한다. 

김문수 후보는 '균형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제안했다. 특히 농촌 및 소외 지역 비대면진료 시스템 강화를 추진한다. 

소외 지역의 주민들이 비대면지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형 진료소 및 원격진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거동 불편 노인 그리고 만성질환자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비대면진료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모델을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 비대면 진료 중개에 대한 관리·감독을 추진한다. 

약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비대면 의약품 배송은 비대면진료와 달리 대선 공약집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주요 후보들이 대선 공약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았고, 각 정당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법안 발의 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전면 허용으로 플랫품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과 과도한 의료이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보다 의료 질이 높아질 수 없고, 오진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결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반드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