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당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중국인 건보 먹튀' 주장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부정수급 통계를 근거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일부 정치권에서 "중국인 때문에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당한다"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라며 "작년에는 약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답했다. 낸 보험료가 받은 혜택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이를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정확한 내용을 정부가 국민에게 잘 알려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 역시 "과거 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오류가 혐중 정서를 부추기는 자료로 활용됐다"며 "보건복지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재정수지를 분석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거 통계 오류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中 부정수급 비율 높아…제도 개선 지속"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최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2024년 적발 인원은 1700여명, 부정수급액은 2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부정수급의 99%가 자격 상실 후 급여 이용 사례이며,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인 부정수급자가 1년 사이 35% 이상 증가했다"며 "2016년 이후 8년 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에서 4738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6개월 최소 체류기간 도입 등 제도 개선 이후 2024년부터 흑자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건보 재정 건전성을 위해 부정수급 문제는 계속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중국인이 부정수급자로 많이 적발되는 것은 전체 외국인 가입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다른 국적 가입자와 비교하면 부정수급 비율은 조금 낮은 편"이라며 "가입자 수가 많아 적발 건수도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향후 관련 정책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