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국회가 정당·계파 구분없이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야당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대 신설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재옥 대표는 의료계의 ‘증원이 아닌 의료인력 재배치’ 요구에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번 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 협조를 강조했다.
비윤(非尹)계 인사인 유승민 前 의원도 16일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며 찬성했다.
유 전 의원은 “필수진료 과목의 건강보험 수가 조정, 지방의료 살리기 대책, 응급의료 확충, 의사의 장시간 근무 개선 등 의료계 중요한 과제에 대한 종합대책 속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만 이 어려운 개혁정책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역대 모든 정권에서 못했던 의대 정원 확대를 이번에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독려했다.
그는 “의사 수급 불균형은 근본적으로 의사들 카르텔이 너무 세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집단의 힘 때문에 무산돼선 안 된다. 국민 생명과 관련된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野 “공공의대·지역의대·지역의사제 동반해야”
야당 또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환영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17일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의사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추진했던 정책이다. 이들 정책은 당시 의료계 총파업으로 무산됐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대 신설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도 여러 차례 언급됐다. 국회 복지위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의대증원이 지역공공의대와 연계돼지 않는다면 수도권의 성형외과 의사 양산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복지위 강기윤 의원(국민의힘)도 같은 날 “증원된 의대 정원은 반드시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며 지방공공의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신중론도 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보다 의사 양성 과정을 분석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의사 정원이 늘면 진료과목 쏠림이 해소될지 의문”이라며 “젊은 의사들의 입시·수련·취업 변화 등을 관찰하는 게 정원 확대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17일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지원하는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前 대표도 일방적 증원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의대 졸업자를 과공급하면 어쩔 수 없이 비인기과에도 사람이 충원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공급 위주의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무턱대고 의대정원을 늘려서 의료대란을 일으키지 말고, 국민에게 용기 있게 비인기 진료과목 수가 재조정과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