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마약중독자 치료예산, 삭감 아닌 증액"
전혜숙 의원실 주장 해명…"치료보호기관 운영비 등 예산 반영 노력"
2023.10.13 15:08 댓글쓰기

내년도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액수에서 85% 삭감돼 책정, 정책 추진 의지가 없다는 국회 지적에 보건당국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중독자 치료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다”면서 “내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전년과 같은 금액인 국비 기준 4억1600만원으로 조정·편성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중독자 치료보호는 내년 건강보험 급여화 등 치료비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을 고려, 건강보험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예산으로 지원해 더 많은 중독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해명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마약 중독자 치료 관련 사업 예산’의 복지부 요구안과 책정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전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해당 예산은 올해와 같은 4억1600만원으로 당초 복지부가 요청한 28억600만원보다 85%가 적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마약중독 치료기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해 예방, 치료, 재활 및 일상회복을 아우르는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내년도 정신건강정책 예산은 2023년도 3160억원 대비 706억원(22.3%) 증가한 386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되는 등 대폭 확대됐다.


또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재활 관련 정부 예산은 올해 174억원에서 내년 377억원으로 200억원 이상 증액됐다.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는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및 성과 보상 등이 2024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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