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의 운영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당초 목표했던 수거 약국 200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9개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시범사업 시작 이후 39개 약국에서만 수거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올해 7월 가정 내 마약류 수거 폐기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019년 마약류 중독성 폐해와 불법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률로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시행토록 근거를 마련했지만 2019년 이후 단 한 번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게 올해 7월 시작한 배경이다.
식약처는 당초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계획했으나, 서울시 예산 등의 문제로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도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목표치의 절반도 참여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약국에 금고를 설치하고 의약품을 관리하는 등 많은 품이 드는데 관련 수당은 10만원에 불과해 참여하는 약국이 적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가정 내 남은 마약류는 재사용, 오남용이 우려되며 특히 불법 마약 투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불법 거래와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진 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봉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