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500명→1000명. 논란의 소용돌이를 몰고 온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입장을 미뤄온 보건복지부가 규모 및 시기를 어떻게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오는 19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15일 의료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복지부 발표가 조만간 이뤄진다. 확대 규모는 최소 500명 이상이다.
지난 11일과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 의대정원 증원 질의에 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13일과 14일 여러 매체에서 19일 300명~1000명 증원안을 발표한다고 보도하자 복지부는 다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15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선 해당 내용이 회의 안건으로 올라 왔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을 다루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의대 정원을 1000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거리를 뒀다. 오는 19일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등의 영향으로 의대 정원 확대안 발표를 서두르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붕괴된 필수·지방 의료 소생을 위한 의사 인력 늘리기는 최근의 침체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든 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숨지고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기 위해 밤새 줄을 서는 일이 허다한 상황 타파에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당초 올해 연말 발표를 목표로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이 급변했다”면서 “이번주 발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의료계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단독으로 발표할 경우 의료계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과목에 쏠려 있는 게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현역 의사는 물론이고 의대생과 전공의를 중심으로 반발이 심하다”면서 “지금 분위기만 보면 2020년보다 더 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