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섰다.
박태근 회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연이어 만나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 회장은 이번 면담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의료인 면허취소법' 향배와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현재 치과계 및 의료계는 성범죄 등 6대 강력 범죄에 대해 면허정지를 하는 부분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안은 금고 이상 형이면 무조건 자격이 정지되고, 형 종료 후 최대 10년까지 면허정지가 이뤄지는 만큼 의료인에게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징계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하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 협회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적인 진료 등 부적절한 처신을 자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구강 보건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징계권은 시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