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찬성 환자단체, 모든 환자 대변하나"
2025.12.22 06:37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새로운 비급여 치료 관리 정책인 '관리급여' 지정 추진에 반대 중인 가운데, 관련 협의체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환자단체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15일 의협이 개최한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태연 의협 보험부회장은 현재까지 4차례 진행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가 의료계 입장에서는 '암실'에 가까웠다고 비판하며 이 같이 설명.


그는 "협의체에 환자 측으로는 모두가 아실 만한 환자단체가 들어와 있다. 이들은 똑같은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앵무새처럼 대답하며 정책을 진행시켰다"고 비판. 그는 또 "과연 당신들이 말하는 게 전체 국민을 위하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었으나 참았다. 제가 만난 다른 환자단체도 그 환자단체가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고 설명. 이 보험부회장은 "특히 암성 환자, 어려운 치료를 하고 있던 분들은 그나마 실손보험이 일부 보장해 줘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기에 이번 관리급여 심각성을 알고 협의체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분들과 연계해 대국회·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협회 입장을 소개. 


한편, 실손보험을 들지 않은 환자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이번 관리급여 지정은 좋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 이에 대해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실손보험을 안 든 사람이 아니라 치료 의지를 갖고 가입한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며 "일례로 10만원짜리 치료가 본인부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본인부담금이 늘었는데 환자나 소비자들이 이러한 사항을 인지할 기회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진행됐지 않느냐"고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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