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각 진료과목 간 희비가 갈리고 있다.

과별 특징에 따른 주요 질환 차이로 중증도 분류에서 유불리가 명확해지자 상급종합병원에서 특정 진료과가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이후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일부 과에서 위기감이 감지된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토록 유도하기 위해 연간 3조3000억원, 3년 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정책 변화로 심장내과, 신경외과, 종양내과 등 중증 질환을 주로 다루는 과들은 강화된 지원과 함께 진료 역량을 집중 또는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새롭게 조성될 전망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나 만성질환 관리를 주로 담당하던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 특화된 가정의학과, 경증 근골격계 질환을 다루는 정형외과, 약물 처방 비중이 높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더해져 뇌졸중 질환을 제외한 신경과 질환도 위기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기 가정의학과 활로는 ‘교육’

가정의학과의 경우 과거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필요성 논란이 존재했다. 만성질환 등 경증을 주로 담당하는 가정의학과가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최근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구체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가정의학과만의 역할과 위치가 존재해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수도권 A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내부적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1차의료에 대한 교육 기능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에 가정의학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중증환자 중심 상급종병 체계 변화가 전국의 모든 대학병원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려워 각 특성에 맞는 평가도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가 등 여건 악화 정형외과 위상 하학

정형외과 역시 진료와 수술이 모두 축소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정형외과는 다양한 수술을 담당함에도 중증도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 현재도 위상이 많이 저하된 실정이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현재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척추수술의 경우 수술 부위 개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경증으로 분류되면서 실제로는 중증도가 높은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중증도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한승범 이사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정형외과"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대학병원 정형외과 수술방은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축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수술방 배정받지 못해 환자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난이도가 아닌 빈도에 따른 질환군 분류에서 기인한다. 정형외과 질환의 70%는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못해 ‘어려운 수술을 하는 과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약물 처방 중심 정신건강의학과 ‘위기론’

치매 등 상대적으로 낮은 중증도로 분류되는 질병을 다루는 정신건강의학과 역시 위기다. 정신건강의학 특성상 상담, 약물 처방 중심의 진료가 많아 중증도 평가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는 협진이나 자문 등에서 상급종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게 현직 교수의 판단이다. 

실례로  암 수술 이후 정신적 관리를 비롯해 다양한 수술 후 환자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자문 등 협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B대학병원 교수는 "약물 처방 위주인 만큼 중증도 평가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자문 및 협진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특정과 퇴출 사실무근"

보건복지부는 특정 진료과목 퇴출이나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진료 역량 유지 측면에서 필요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세밀히 살필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특정 진료과목이 퇴출당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해 환자 중심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증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 전환이 상급종합병원 교육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역량 강화 사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줄이고 전반적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기관 협력 수련 모델을 통해 전공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춰나갈 계획이다.

C대학병원 교수는 "각 진료과목은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균형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